'유류분제도' 는 한국사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장남에게 증여,상속이 되어 또 다른 자녀, 특히 딸들이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를 통해 상속재산의 '절반의 절반' 만큼은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아 ! 어렵다.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되는 법률상식.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아버지 재산이 10억이라 가정하자. 형제인데, 장남이 10억을 전부 꿀떡 했다면, 나머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은 상속분 절반 5억원 그 절반, 즉 2억5천만원 이다. 이는 다른 자녀에게 꼭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이 보장한 것이기 때문. 따라서 만약 이 금액 만큼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유류분 소송 진행안 됨
- 상속해주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함. (엄청 중요, 기간 체크)
사망후 1년이내 기간 중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이다. 부모 사망후 1년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 따라서 유류분소송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최초 증여한 시점이 아니라, 부모가 사망한 현재 시점으로 재산평가를 한다고 한다. (최초 증여시 보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다면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법률행위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밀접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은 가부장제, 장자우선 중심 사회이기에 맏아들이 재산 독식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형제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것은 매우 치사해보인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족끼리 소송을 하냐고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란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반적 경우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고, 내면에 독을 쌓고 살아가는 행위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가족문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법률조언을 받아 향후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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